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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회사는 안전할까 ? 연이은 전세사기에 보증보험 회사가 파산이 나면 내 전세금은 누가 지켜주나 문득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같아  이번 주제는 보증보험 회사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  보증보험 공시란?보증보험 공시는 **보증보험회사(예: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가 제공하는 보증상품과 관련된 재무정보, 지급여력, 손익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보증보험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소비자(개인, 기업)가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시를 진행합니다.보증보험 공시 내용보증보험회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합니다.재무 건전성지급여력비율(RBC, Risk-Based Capital): 보증보험사가 사고 발생.. 2025. 2. 18.
1가구 2주택 산정 기준 ? 1가구 2주택 여부는 **세법(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대출 규제(주택담보대출비율, 보금자리론 등)**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가장 많이 논의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1가구 2주택의 기본 개념1가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포함)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2주택: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 (가구내 구성원의 주택은 각각 가지고 있어도 합산)✅ 2. 주택 수 산정 기준 (양도소득세 기준)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① 주택으로 포함되는 경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 가능(사용승인 완료)한 경우상속 주택 (일정 .. 2025. 2. 17.
Kb 시세 없는 아파트 보증보험 가입은 ? KB시세가 없는 아파트라도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사는 감정평가, 실거래가, 분양가, 유사 단지 시세 등을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를 정합니다.1.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KB시세가 없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감정평가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증SGI서울보증: 자체 심사 후 승인 (KB시세 없는 아파트도 승인 가능성이 높음)HF(주택금융공사): 감정평가를 통한 가입 가능2.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각 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요건보증금 한도: 감정평가, 실거래가, 유사 단지 시세 기준임대인(집주인) 요건: 세금 체납 여부, 신용 상태 확인전세계약 요건: 확정일자 필수?.. 2025. 2. 17.
부동산 매매시 필요비용 정리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비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구매자(매수자)**와 **판매자(매도자)**의 비용이 다르므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1. 구매자(매수자) 부담 비용① 취득 관련 비용매매대금: 부동산 가격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주택: (1~12%, 주택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토지/상가: 4.6%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등기비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발생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대행 수수료 (선택 사항)② 대출 관련 비용 (해당 시)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최대 35만 원, 은행과 50:50 부담)근저당 설정비: 은행에서 담보 대출 시 설정 (법무사 비용 포함)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2. 판매자(매도자) 부담 비용① 세금 및.. 2025. 2. 17.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상가를 임차할 때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해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보호 규정 1.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임차인은 최초 계약(2년 이상) 후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 하지만,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2.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해야 하며, 이후에도 5% 이상 인상 불가✅ 단, 건물주가 부당한 방식으로 관리비나 추가 비용을 올리는 경우 주의 필요 .. 2025. 2. 14.
상가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법적, 재정적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상가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임대인이 실제 건물주인지 확인 (소유자 일치 여부)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확인✅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 사항 확인해당 상가가 합법적으로 건축된 곳인지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 여부 확인✅ 권리금 문제 확인이전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 상권 분석 및 업종 제한 여부 확인주변 상권, 유동인구, 경쟁업체 여부동일 건물 내 업종 제한 여부 (독점권 등)허가업종일 경우 해당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임대료 및..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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