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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산정 기준 ? 1가구 2주택 여부는 **세법(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대출 규제(주택담보대출비율, 보금자리론 등)**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가장 많이 논의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1가구 2주택의 기본 개념1가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포함)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2주택: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 (가구내 구성원의 주택은 각각 가지고 있어도 합산)✅ 2. 주택 수 산정 기준 (양도소득세 기준)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① 주택으로 포함되는 경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 가능(사용승인 완료)한 경우상속 주택 (일정 .. 2025. 2. 17.
Kb 시세 없는 아파트 보증보험 가입은 ? KB시세가 없는 아파트라도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사는 감정평가, 실거래가, 분양가, 유사 단지 시세 등을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를 정합니다.1.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KB시세가 없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감정평가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증SGI서울보증: 자체 심사 후 승인 (KB시세 없는 아파트도 승인 가능성이 높음)HF(주택금융공사): 감정평가를 통한 가입 가능2.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각 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요건보증금 한도: 감정평가, 실거래가, 유사 단지 시세 기준임대인(집주인) 요건: 세금 체납 여부, 신용 상태 확인전세계약 요건: 확정일자 필수?.. 2025. 2. 17.
부동산 매매시 필요비용 정리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비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구매자(매수자)**와 **판매자(매도자)**의 비용이 다르므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1. 구매자(매수자) 부담 비용① 취득 관련 비용매매대금: 부동산 가격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주택: (1~12%, 주택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토지/상가: 4.6%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등기비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발생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대행 수수료 (선택 사항)② 대출 관련 비용 (해당 시)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최대 35만 원, 은행과 50:50 부담)근저당 설정비: 은행에서 담보 대출 시 설정 (법무사 비용 포함)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2. 판매자(매도자) 부담 비용① 세금 및.. 2025. 2. 17.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상가를 임차할 때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해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보호 규정 1.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임차인은 최초 계약(2년 이상) 후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 하지만,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2.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해야 하며, 이후에도 5% 이상 인상 불가✅ 단, 건물주가 부당한 방식으로 관리비나 추가 비용을 올리는 경우 주의 필요 .. 2025. 2. 14.
상가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법적, 재정적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상가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임대인이 실제 건물주인지 확인 (소유자 일치 여부)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확인✅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 사항 확인해당 상가가 합법적으로 건축된 곳인지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 여부 확인✅ 권리금 문제 확인이전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 상권 분석 및 업종 제한 여부 확인주변 상권, 유동인구, 경쟁업체 여부동일 건물 내 업종 제한 여부 (독점권 등)허가업종일 경우 해당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임대료 및.. 2025. 2. 14.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임대아파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로,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주거지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1. 임대아파트 종류(1) 공공임대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주로 소득이 낮거나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전세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전세로 거주하는 형태의 아파트입니다.매입임대아파트: 정부가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로, 저소득층에게 제공됩니다.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합니다.(2) 민간임대아파트민간기업이나 개인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대개 민간 개발..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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