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80 2026년 세제개편안 보유보다 거주 [개편안으로 돌아보는 한국 보유세의 역사와 ‘실거주’라는 기준] 최근 부동산 세금에서 꽤 흥미로운 변화가 나왔습니다.정부가 지난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장기적으로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실제 거주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른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종부세는 원래부터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세금이었을까요?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종부세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2026. 10. 2.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 10월 1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2026 시행령 총정리) 한 줄 요약정부가 9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이고, 2026년 10월 1일(목) 공포·시행 예정입니다.이번 개정 5가지 핵심 (표)구분바뀌는 내용관련 세목① 일시적 2주택조정대상지역 내 특례기간 3년 → 2년양도세·종부세② 매입임대 아파트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배제에 기한 설정양도세·법인세③ 상생임대주택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조정양도세④ 비수도권 미분양세제지원 기한 1년 연장 (~2027.12.31.)양도세·종부세·법인세⑤ 한미전략투자기금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증여세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무엇이 바뀌나조정대상지역 안에 집을 가진 .. 2026. 10. 1. “세입자 낀 집, 다시 살 수 있을까?” 토허제 실거주 유예, 10월 1일부터 확대 전세 낀 집을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2026년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확대와 ‘갭투자’의 역사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때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전세 끼고 사시면 됩니다.”집값이 10억원인데 전세가 6억원이라면,매수자는 10억원을 모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전세보증금 6억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4억원 정도만 마련하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른바 ‘갭투자’입니다.그런데 최근에는 이 익숙한 거래 방식이 지역에 따라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됩니다.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사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어려웠습니다.그런데 2026년 10월 1일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6. 10. 1. 전세가 사라지면 집은 누가 빌려줄까? 20년 장기민간임대가 다시 등장한 이유 20년 장기민간임대가 다시 등장한 이유, 10년 전 ‘뉴스테이’와 무엇이 달라졌나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씩 보입니다.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르고,전세가격도 오르고,월세도 오릅니다.그런데 전세 매물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런 시장에서 정부가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눈에 띄는 내용 하나를 넣었습니다.바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입니다.국토교통부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이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약 10년 전에도 정부는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테이’라는 이름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꺼내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질문이 .. 2026. 9. 30. 서울 집값, 지금 ‘두 방향’ 강남 고가 아파트는 꺾였는데…노원·중랑·도봉은 2%대 상승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 눈여겨볼 숫자가 나왔습니다.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올랐는데, 고가 아파트와 강남권은 오히려 약세로 돌아섰습니다.반면 노원·중랑·도봉 등 서울 외곽 지역은 2%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같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과 가격대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1.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올랐다KB부동산이 28일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조사 기준일인 9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3% 상승했습니다.상승률 자체만 보면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하지만 지역별로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지역9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노원구+2.32%중랑구+2.20%도봉구+1.95%성북구+1.93%강북구+1.90%강서구+1.75%구로구+1.63.. 2026. 9. 28. 월세는 그대로인데 왜 주거비가 올랐을까? ‘월세 5%’ 시대에 등장한 관리비·옵션비, 임대료와 무엇이 다를까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매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조건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관리비 20만원,에어컨 사용료 5만원,가전 사용료 10만원,주차비 5만원.월세는 100만원인데 매달 실제로 나가는 돈은 140만원입니다.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월세가 100만원인 집일까, 140만원인 집일까?”최근 정부가 바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3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배경에는 임대료 외에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의 사용료.. 2026. 9. 28. 이전 1 2 3 4 ··· 1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