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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확정? 9·17 부동산 대책 총정리|2027년까지 신청 가능, 갱신계약도 인정 [발표자료 원문첨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기간이 1년 연장되고, 세입자의 갱신계약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기존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 조치가 적용됐지만,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특히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뿐 아니라 임차인의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택 매수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입니다.다만 발표된 정책 내용과 시행령 개정안의 실제 시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표 내용과 적용 시점, 주의사항을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1. 실거주 유예 연장, 무엇이 달라지나요?이번 발표의.. 2026. 9. 21.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는데…왜 안떨어질까? 실거래가에 숨겨진 ‘30일의 시간차’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눈에 띄는 뉴스가 나왔습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2026년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9월 21일 현재 3,340건 수준으로 집계돼 7월 5,841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8월 계약분 전체가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해당서류를 수리하고 처리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면 해당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는거죠. 서울시도 공식 실거래 통계에서 신고일 기준 통계와 계약일 기준 실거래 정보는 구분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거래는 이후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뉴스에서 보는“지난달 거래량 3,340건”이라는 숫자.. 2026. 9. 21.
9·17 실거주 유예 대책 총정리|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이번 정책이 의미 있는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과 갱신계약 인정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한 실거주 유예 기간의 연장이 아닙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뿐 아니라 세입자의 계약갱신에 따른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이는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의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9·17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계약갱신청구권 보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9·17 실거주 유예 대책, 무엇이 달라지나?.. 2026. 9. 18.
재건축으로 집을 늘린다는데, 왜 전세시장이 흔들릴까?아파트 공급의 이면에 있는 ‘멸실과 이주수요’의 부동산 원리 최근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 약 8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신속 착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서울 ...그런데 정비사업에는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새 아파트를 짓기 전에 기존 주택이 먼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다른 주택으로 이동해야 하고, 주변 전월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1. 주택공급의 시작은 ‘건설’이 아니라 ‘이주’일 수 있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신규 택지개발과 다릅니다.빈 땅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일반적인 정비사업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비사업 추진.. 2026. 9. 18.
31만호 공급한다는, 왜 집은 계속 없까? ‘착공’과 ‘입주’ 사이에 숨어 있는 부동산 공급의 시간차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묘한 숫자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택 착공이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7월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1만9,507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습니다.그런데 다른 숫자를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7,603가구로 전년보다 48.7% 감소했습니다. 즉, 앞으로 지을 집의 출발점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들어오는 새 집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서울 집값, 전세시장 움직임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집니다.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꺼내보겠습니다.“착공한 집도 공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1. 최근 부동.. 2026. 9. 16.
종합부동산세, 실거주 1주택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세재개편안 상세 자료 첨부] 최근 세제개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종부세입니다.정부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가격대까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됩니다.정부 설명에 따르면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도 부담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반면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주택 유형개편 방향실거주 1주택세 부담 완화고가 1주택가격에 따라 부담 증가 가능비거주 주택세제상 혜택 축소 방향다주택세제 혜택 단계적 조정초고..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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