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권리금 보호1 상가임대차보호법 (2025년 기준)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2년 이상)이 끝난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경우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속 3회 이상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할 계획이 있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단,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함)3. 권리금 보호 규정상가임차인은 영.. 2025.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