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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 내용
- 목적
-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공적으로 표시.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효과
- 등기 완료 시, 임차인은 집을 떠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유지.
-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 주택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 임차인.
-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등기 요청 가능 시점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
-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았거나, 이사 전이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관할 법원에 신청
- 임차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
- 신청서에는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 등을 기재.
- 법원의 심사 및 명령
-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적합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 결정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 등기 완료 후 효과
-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권리를 유지합니다.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 후 주택에서 나가야 함: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 주택을 비우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은 소송이 아님: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된 임차권 말소:
-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
-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
-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 가능.
보증금 반환이나 기타 관련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이나 문의가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세요! 😊
신뢰로 움직이는 송파강동에이원공인
02-474-9826
출처: https://aonemoney.tistory.com/8 [에이원공인의 부동산 재테크 경제수업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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