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10년2 상가임대차보호법 (2025년 기준)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2년 이상)이 끝난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경우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속 3회 이상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할 계획이 있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단,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함)3. 권리금 보호 규정상가임차인은 영.. 2025. 3. 18. 전월세 10년보장 ? 임대차2법강화 임대차2법 강화론으로 임대차시장에 재차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임대차2법이 강화될 경우 어떤일이 일어날지 예상해보았습니다 , 임대차2법이란?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두 가지입니다.1.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기존 계약 기간(2년)이 만료되었을 때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요건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거주 목적의 전·월세)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함예외 사항: 임대인이 실거주 목.. 2025.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