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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일부보증보험가입 , 사고시 나머지는 못 받는다 ?

by 에이원공인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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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일부 금액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인 즉슨 [못 돌려 받는다] 가 아닌 직접청구로 [받을 수 있다 ]

 

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1. 보증보험에서 일부 금액 지급 (가입한 금액만큼만 보호)

  • 보증보험사(예: HUG, SGI)가 가입된 금액만큼 대위변제해 줍니다.
  • 임차인은 먼저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증보험 청구 절차:

  1.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음.
  2. 보증보험사(HUG, SGI 등)에 보험금 청구 신청.
  3. 심사 후 보증보험사가 가입된 금액만큼 대위변제.
  4. 보증보험사는 임대인에게 변제금 청구 (보증보험사가 대신 받아냄).

2. 남은 보증금 반환 방법 (미가입 금액 직접 청구)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반환 요청을 합니다.
  • 일정 기간 내 반환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내용증명 예시:

  • 제목: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 내용: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00일까지 반환 요청함.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진행 예정.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의 주택 매각 방지)

  •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이라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이 심사 후 임차권 등기 진행
  3. 주택 매각 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

효과:

  •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확보

③ 전세금 반환 소송 (강제 집행 진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1.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관할 법원)
  2. 법원의 판결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진행
  3.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 압류 및 경매로 보증금 회수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증거 (내용증명, 문자 등)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필요 시)

📌 결론: 일부 보증보험 가입 시 반환 방법 정리

상황해결 방법
보증보험 가입 금액 보증보험사(HUG, SGI)에서 지급
미가입 보증금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건물매각후반환)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만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대응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부금액은 대위변제를 받은 상황으로 나머지는 집을 매각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 있기때문에 [절차상 복잡할 뿐 보증보험 미가입보다 안전하다] 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료 가입요율이 높을 경우  일부보증보험을 임차인의 동의하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

 

📌  일부 가입을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①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 임대인이 대출이 많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전액 가입이 안전
  •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 및 부채 비율 확인 필수

② 보증보험 가입 비율 검토

  • 최소한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금액만큼은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음

③ 향후 임대인의 대응 예상

  •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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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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