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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① 세제 혜택
- 양도소득세 감면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50~100% 감면 (10년 이상 장기임대 시 100%)
- 재산세 감면
-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5~100%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수도권) 또는 3억 원 이하(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
- 취득세 감면 (현재는 폐지)
- 과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됨
②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보호 시 인센티브)
- 1년 동안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 유지 가능
③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듦
④ 대출 및 금융 혜택
- 전세자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 공적 보증대출 이용 가능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2.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① 임대 의무기간 준수
- 단기임대(4년) 및 장기임대(10년) 의무 준수
-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매매·용도 변경 금지
② 임대료 증액 제한
- 연 5% 이상 임대료 인상 금지 (위반 시 세제 혜택 박탈)
③ 임대차 계약 신고 및 등록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및 계약 내용 등록)
④ 보증보험 가입 의무 (2020년 8월 이후 신규 등록자 필수)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보증금의 10%)
⑤ 주택 유지 및 관리
-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주택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
⑥ 의무기간 내 사업 유지
- 의무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및 세금 혜택 환수 가능
3.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세제 혜택 박탈: 감면받았던 세금 추징
- 과태료 부과: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 등록말소 조치: 의무 불이행 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는 혜택이 많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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