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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복

by 에이원공인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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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 절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기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구글 SEO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 적용 대상

대상 자산적용 여부

주택 (1세대 1주택 포함) O
토지 O
오피스텔 (업무용 제외) O
상가 O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상이함)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제율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공제율

보유기간 보유공제율 거주공제율 총 공제율
3년 12% 8% 20%
4년 16% 11% 27%
5년 20% 12% 32%
6년 24% 15% 39%
7년 28% 18% 46%
8년 32% 21% 53%
9년 36% 24% 60%
10년 이상 40% 40% 80%

📌 일반 자산 공제율 (주택 외 자산)

  • 보유기간만 고려하며,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 예: 3년 보유 시 6%, 5년 보유 시 15%, 10년 보유 시 30%

✅ 산정 방식 예시

예시 1: 고가 1세대 1주택 보유 10년, 거주 10년

  • 양도차익 3억 원
  • 공제율 80% 적용 → 공제액: 2.4억 원
  • 과세표준: 0.6억 원 → 누진세율 적용 (6~45%)

예시 2: 토지 보유 10년

  • 양도차익 2억 원
  • 공제율 30% 적용 → 공제액: 6천만 원
  • 과세표준: 1.4억 원

✅ 적용 요건 및 주의사항

  1. 보유기간 산정 기준
    •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 증여 또는 상속 시에도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기간 포함 여부는 별도 판단
  2. 거주기간 인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 실거주 여부 확인 필요
    • 단순 주소지만 옮긴 경우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고가주택일 경우만 적용 가능
    •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시에만 공제 가능
    • 12억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로 별도 공제 적용 안 함
  4. 미등기 자산, 비사업용 토지, 무허가 건물 등은 적용 제외

✅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비과세가 적용되면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Q2. 비과세 요건을 못 채웠는데 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 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개로 적용되어 세액 감면 가능합니다.

Q3.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 공제율은 최대 40%로 제한됩니다.

Q4. 실거주를 나중에 하더라도 적용되나요? → 네. 양도일 기준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 최신 개정사항 (2025년 시행령 기준)

  1. 양도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장기보유기간 산정
    • 상가나 주택에서 용도 변경된 경우에 적용
  2. 거주기간 기준 강화
    • 서류상 주소 변경만으로는 불인정 가능성 증가
  3. 수용 보상금 양도 시에도 공제 적용 가능(일정 조건 하)

✅ 마무리 요약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 세제 혜택이 가능한 강력한 절세 수단
  •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 반드시 공제를 통해 세액 절감 고려
  • 2025년 개정 세법에 따라 거주 기준 및 산정 방식 꼼꼼히 확인

TIP: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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