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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은 부동산(특히 아파트)을 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도록 한 규제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예시:
민수는 청약 당첨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정부에서 "전매제한 5년" 규정을 적용해 놓았다.
- 전매제한 5년이란?
→ 민수는 이 아파트를 산 날부터 5년 동안은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 (등기사항에 명시됨 )
왜 전매제한이 있을까?
- 투기 방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렸다가 바로 팔아서 돈을 버는 걸 막기 위해.
- 실거주 목적 장려: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약 전매제한이 없다면?
- 민수는 아파트를 받자마자 가격이 7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
- 전매제한이 없다면 → 민수는 바로 7억 원에 팔아서 2억 원 차익을 얻을 수 있음.
- 하지만 전매제한이 5년이라면?
→ 5년 동안은 절대 팔 수 없으므로 가격이 올라도 5년까지는 기다려야 함.
정리:
- 전매제한은 아파트를 산 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
- 투기 방지와 실거주 장려가 목적.
- 예시처럼 5년 전매제한이 있으면 5년 동안은 가격이 오르든 말든 팔 수 없다.
전매제한은 3년-10년 청약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의경우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이고 실거주의무가 없다면 전매제한 기한내에는 임차를 주어 기한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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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전문 송파강동에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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