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세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후,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된 경우, 지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효력은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 약정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도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판결
- 사건 개요: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 및 제사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48630 판결
- 사건 개요: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과 범위, 지료 지급 의무 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법이므로 입장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
.
.
.
전속중개전문송파강동에이원
반응형